데일리메디 면허재등록, 원안대로 '의료인 면허정지'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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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재등록, 원안대로 '의료인 면허정지' 갈듯


[ 2009년 06월 15일 21시 54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실이 준비 중인 의료인 면허재등록 관련 법안에 사실상 '면허 효력정지' 조항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애주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경에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면허재등록 주기를 5년으로 하고, 재등록 불이행시 면허의 효력정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취업신고 의무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의원실은 지난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의협 등 의료인단체가 주장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면허 효력정지 조항은 논의 끝에 포함하기로 했다.

재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계가 주장한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징계권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공권력의 일부분"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지난주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면허재등록을 추진하기에 앞서 유관단체 중앙회에 대폭적인 권한위임을 수차례 요구했다. 전문가 질 관리는 전문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됐다.

의료계는 면허재등록 정책이 자율성 측면이 부족하다는 인식뿐 아니라 면허갱신제와 같은 규제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이미 지난 공청회에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중앙회에)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며 "의협은 등록률이 80%에 육박하는 등 수치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좌 대변인은 "일부 단체의 경우 등록률이 50% 수준에 못 미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의사단체와는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재등록을 안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면허갱신제와 같은 의미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재차 했다.

이애주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안을 놓고 고민했으나, 법안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원안이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본다"며 "의료계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려는 의미는 아니"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달 말경 법안의 발의되면, 향후 복지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