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국 뇌(腦)연구원 설립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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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뇌(腦)연구원 설립 논란 불가피


[ 2009년 06월 16일 21시 55분 ]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공청회를 통해 한국뇌연구원 설립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추진방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한국뇌연구원의 설립으로 뇌융합 원천기술을 개발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분야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국내 뇌연구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며 “2040년 세계 일류 뇌 연구기관으로 도약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뇌연구원의 3대 목표로 ▲노인성뇌질환(치매 등) 종합적 해법 개발 ▲뇌척수 손상 장애극복 ▲뇌 이해기반 인지능력 향상 등으로 꼽고, 6대 추진전략과 17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을 비롯해 참석자들은 한국뇌연구원의 설립 형태와 콘텐츠 등 추진 방향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 향후 설립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한국뇌연구원의 설립형태를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특정연구소의 부설연구소나 대학이 세운 공익법인 두 가지 중 하나의 형태를 설립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병곤 아주대 교수는“2007년 정부가 한국뇌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뜻을 밝힌 이후 여러 차례 관계자들과 회의를 거쳐 하나의 안이 선택된 것으로 안다”며 “이제 와서 다시 두 갈래로 나뉜 것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과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부설연구소의 형태가 적합하다고 의견이 모인 것과 달리, 교과부가 ‘대학이 유치할 경우 독립된 공익법인이 돼야한다’고 추가로 규정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참석자는 “대학이 공익법인을 설립해 한국뇌연구원을 운영하게 되면 각종 규제로 앞으로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교과부가 유치기관 자격요건으로 ‘신청주체가 지자체(필수) 및 타 기관과 컨소시움을 구성해 신청’을 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은 오히려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가천의대 길병원과 서울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손을 잡은 데 이어 ▲서울아산병원ㆍ대전시ㆍKAISTㆍ한국생명공학연구원ㆍ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구시ㆍ대구경북과기원ㆍ경상북도ㆍ포스텍ㆍ포항시 등 3개 컨소시엄이 한국뇌연구원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뚜렷이 방향을 설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독립성을 강조한 까닭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관들이 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역할에 대한 정의도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관 연구위원은 “유치 희망기관들의 경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모기관 아래에 인사권 및 재정권이 분리된 한국뇌연구원이 독립기관으로 존재할 경우 이질적인 느낌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부설연구소의 형태가 바람직하지만 실행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요소를 고려해 나온 안들”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광주과기원 신상모 교수는 “교과부 발표는 너무 이상적인 경향이 있다”며 “외국과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해 따라가기 보다 우리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국뇌연구원이 뇌 관련 연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정부가 공언한 만큼 지금처럼 목표가 너무 구체적인 상황은 오히려 연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KAIST 교수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한국뇌연구원의 3대 목표가 너무 세분화됐다고 본다”며 “인지과학, 뇌질환, 뇌공학을 모두 아울러야 IT, BT, NT가 융합된 연구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뇌연구원 설립계획을 7~8월 중 확정하고 연말까지 주관기관을 선정, 2013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