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형오 국회의장 만난 경만호 의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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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만난 경만호 의협 회장


[ 2009년 06월 17일 03시 19분 ]

탄탄한 인맥을 통한 과감한 정치력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새판짜기를 자임해온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행보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9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을 공식 예방,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비롯 주요 의료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16일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이는 의협회장과 국회의장이 한 자리에서 의견을 나눈 첫 사례로 향후 대한의사협회가 정치권에서 입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김형오 국회의장은 “전문가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경만호 회장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쳐진 국내 의료산업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 지원과 의료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정부의 저조한 투자와,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의료산업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고, 이로 인해 신약, 의료기기의 수입이 늘어나 국가자원이 크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의료인이 최적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초의학 지원금 확대 등 인적자원 및 의료 R&D에 대한 투자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만호 회장은 현행 국가단일보험제도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등 의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제도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본래 기능대로 보험급여에 대해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와 비급여 모두를 강제하여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과 같은 악법 제정 시도로 의사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과 원가의 80%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수가현실화를 강력히 호소했다.

이와 관련, 김 국회의장은 “감기 등 경증질환 환자도 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문제로 인해 동네 병·의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외에도 영리의료법인 문제 및 정미경 의원이 발의한 ‘병·의원 환자권리 고지의무 법안’ 문제 등 의료 주요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외에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양수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김종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경만호 회장과 나현 부회장, 윤창겸 부회장, 신원형 상근부회장, 정근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송우철 총무이사, 조남현 정책이사, 최종현 사무총장, 이명환 한국자유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 김명수 청소년정보문화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