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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는 마침표 '23일' 의료분쟁은 시작
[ 2009년 06월 18일 21시 40분 ]
오는 23일 국내 처음으로 인정된 존엄사가 종결되고 의료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존엄사' 인정 판결에 따라 김 할머니의 호흡기를 오전에 제거하고 오후에는 병원과의 의료분쟁 건으로 부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환자측 변호를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는 18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23일 호흡기를 제거하고 오후에 영장이 나오면 부검을 실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는 당사자인 김 할머니가 지난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의심 판정을 받고 조직검사 도중 폐혈관에 손상을 입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았다.

3개월 후인 5월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과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 만에 호흡기를 제거하면서 존엄사 사건도 종결짓는다.

그러나 민사소송인 의료과실 분쟁은 1년 만에 다시 재개된다. 23일 오후 영장이 떨어지면 곧바로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신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의료과실 소송은 아직 1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해 부검을 시작으로 병원과의 분쟁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세브란스병원 한 관계자는 “환자 가족들이 ‘23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는 것만 언론에 공개를 원해 더 이상의 답변은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법이 입법발의 될 전망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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