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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경만호 회장 인터뷰 오보"


[ 2009년 06월 19일 12시 24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5일 경만호 회장의 한국경제신문 인터뷰 오보로 인해 상처를 받은 암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한국경제신문에 기사 정정을 요청했다.

의협은 “국가가 구매력 있는 사람들까지 책임지는 것은 구매력 없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져야 할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인터뷰 내용이 마치 “암 환자에게 보험재정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오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한국경제신문 오보에 대한 의협 입장의 전문이다.

한국경제신문 오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한국경제신문 인터뷰 기사에 대해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암환자 관련 단체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우선 위 인터뷰는 경 회장의 뜻을 잘못 전달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터뷰 기사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암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 회장 및 대한의사협회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만호 회장의 입장은 우선, 자력으로 의료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만호 회장이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입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국가독점단일보험자체제를 다보험자경쟁체제로 바꿈으로써 보험재정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경 회장의 주장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보험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 회장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국가가 책임지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재정압박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를 부를 것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해 왔습니다.

위 인터뷰 기사에서 경 회장이 주장했던 바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지자체장의 선심정책으로 보건소의 무료진료, 혹은 저가진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축내는 일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선심정책과 국가독점단일보험자체제가 필연적으로 빚어내는 고비용ㆍ저효율이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보험혜택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매력 없는 환자에게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구매력 있는”이라는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입니다. 기자에게 확인해보니 오자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구매력 없는”이라는 표현은 문맥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구매력이 없는 환자에게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매력이 있는 환자에게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경 회장의 진의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국가가 다 책임지려는 것은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져야 할 국가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암 환자 관련 언급은 진의가 완전히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경 회장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암 환자에 대해 많은 보험재정을 투입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험재정보다는 국가재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는 바람에 암 환자에게 보험재정을 너무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의 오해가 빚어진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 회장의 뜻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다시 한 번 암 환자 및 가족 여러분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