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지자체 로또 '첨단의료복합단지' 說(설)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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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로또 '첨단의료복합단지' 說(설) 난무


[ 2009년 06월 21일 21시 54분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정치적 입김’ 논란이 여전히 불거지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충북 오송 등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지난 16일 첨복단지 입지 선정을 위해 최종 평가자료 제출을 마쳤지만, 각 지자체 및 해당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정치적 논리로 결정돼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첨복단지를 유치하게 될 경우 2038년까지 5조6000억원이란 천문학적인 자금이 지자체로 투입돼 82조원의 생산 증가와 38만명의 고용 효과를 볼 것이란 기대 속에 지자체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더욱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첨복단지 유치 여부가 해당 지역 판세를 뒤엎을 가능성이 커지자 입지 선정에 탈락되더라도 직접적인 비판 여론에서 비껴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겨냥한 특정 후보 지역은 바로 ‘대구·경북’으로, 각 지자체들은 자신의 최대 경쟁상대로 이 지역으로 꼽고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첨복단지 입지선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움직임이 있어 국가보건의료산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며 “정치논리에 의한 입지결정보다는 발전가능성, 인프라, 관련 산업간 네트워크 등 발전적 요소가 우선 고려돼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이 중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목소리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변 의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국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첨복단지 평가를 위한 4대 국책기관 기관장 모두가 대구·경북 출신으로 이뤄진 것은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평가단 구성에 의혹이 제기되면 그 만큼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 설정 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각 지자체들은 “이들 평가단이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어 향후 입지 선정 결과를 두고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대구를 겨냥한)불리한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여기에 일일이 대응해 나가다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현재는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을 최대한 피해보자는 뜻에서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그동안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선뜻 전화를 걸기조차 두려웠다”며 “대구 역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입지가 선정되기를 바라며 페어플레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최종 선정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규탄대회는 물론, 평가무효 소송, 자체 첨복단지 건설 추진 등 국론분열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가 향후 평가항목별 점수 공개하는 등 특단의 대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