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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불충분 의사, 2000만원 배상책임"
[ 2009년 06월 22일 01시 47분 ]
환자의 상태와 치료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3부(전국진 판사)는 암으로 투병하다 숨진 이모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원고들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의 질병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에게 치료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줄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면서 “의료진은 그러나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진의 설명 부족으로 환자는 최선의 치료와 생명 연장 및 고통 경감을 받지 못했으며, 의료진은 이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2004년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나서, 2005년 12월 이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다가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돼 숨졌다. 이에 유족은 의료진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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