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노조, 공공병원 경영평가 결과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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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공공병원 경영평가 결과 맹비난


[ 2009년 06월 22일 03시 15분 ]

보훈병원과 한국산재의료원이 최근 공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보건노조가 정부 부처에 쓴소리를 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2일 "공공병원이 정부의 획일적인 ‘선진화’ 방침을 따른 결과 이번 경영평가에서 형편없는 평가를 받게 됐다"며 소관부처를 질책하고 나섰다.

정부 부처에서 추진한 선진화 내용이 무분별한 인력감축, 임금삭감, 단체협약 개악 등으로 편중되면서 노사간 불협화음을 일으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관장에 ‘경고’ 수준(50~60미만), 한국산재의료원 기관장은 해임건의(50미만)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양 기관은 기관 평가에서도 최하위등급인 ‘C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보훈병원은 인력 효율화 제고를 위해 직원 383명 감축을 결정하고 의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선진화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개진해온 상황이다.

보건노조 김형식 정책기획실장은 “보훈병원에 대한 낮은 평가는 노조의 강한 반발과 비판적 여론 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 결과”라며 “보훈처는 특수목적 공공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햇다.

한국산재의료원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국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은 지난 2월부터 추진돼 왔지만 노동부가 산재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운영방안을 내놓지 않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형식 실장은 “노동부는 통합 당사자 기관 모두가 통합을 원하기 때문에 조속한 법 통과만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이는 앞뒤가 바뀐 말”이라며 “앙질의 산재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노동부는 단순히 기관 통합만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 의료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선진화를 추진한 노동부, 보훈처 등 정부 소관부처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이번 평가결과는 소관부처의 잘못을 소속 기관장에게 전가시킨 꼴”이라며 소관부처 및 기재부 측의 답변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