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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서슬퍼런 공정위 조사 언제쯤 끝나"


[ 2009년 06월 22일 21시 49분 ]

제약계가 상반기 공정위 3차 조사 이후 또다시 제약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 가운데 하반기 공정위 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자단 워크숍을 통해 하반기에 중점감시업종을 물류 및 운송,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반기 서민 보호를 위해 교복, 학습지, 식음료, 제약 등 5대 중점감시업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중점감시 분야를 확대한다는 것은 확대 업종에 대해 보다 중점적으로 조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제약계 일각에서는 하반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제약계 관계자는 "지난 4월 진행된 3차 조사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점감시업종을 늘렸다"며 "공정위의 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약업종에 대한 조사가 조금 풀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제약업종에 대한 중점감시가 풀어지지는 않아도 상반기처럼 집중적인 감시가 조금은 약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점감시업종 확대를 밝힌 만큼 확대된 업종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예상대로라면 올해 공정위의 제약사 조사는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7개 제약회사에 대해 부당고객유인 등으로 총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어 4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