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서 술 못 팔아-산모 바우처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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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술 못 팔아-산모 바우처제도 확대


[ 2009년 06월 22일 21시 40분 ]

앞으로 병원에서는 술을 마시지도, 팔지도 못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교, 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그를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 등을 음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바우처 제도가 시행중인 출산 전 진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그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키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종전에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기간 중 진료비용과 출산비용에만 사용토록 하는 것을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분만 예정일부터 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했던 바우처를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 시켰다.

이와 함께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한 점을 고려해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전 진료비로 용어를 변경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진찰료 총액을 뺀 금액의 50/100에서 60/100으로 조정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과 유사한 정부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