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협력병·의원 전문醫와 의대 교수 타이틀

로그인 | 회원가입


협력병·의원 전문醫와 의대 교수 타이틀


[ 2009년 06월 23일 21시 55분 ]

“의과대학 교육과 병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민간병원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병원 진료는 세분화돼 가고 있는데 각 분야 교육을 한 사람의 교수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병원과 대학의 교육이 괴리되도록 방조하는 처사다.”

협력 병의원에 근무하는 교원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각 의과대학이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묘수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3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바람직한 학생교육병원’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는 의학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책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현재 교과부는 의대 협력병원 전문의에게 전임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학생교육을 전담케 하는 것에 대해 교원으로 인정 가능할지 여부를 연구 중이다.

의평원이 교과부의 제안으로 지난 4월부터 ‘바람직한 학생교육병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것.

의대·의전원의 기본의학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교육병원과 관련해 현행 법령(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서는 위탁 실습의 형태로 교육협력병원을 의학교육기본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협력병원에 대한 명확한 인정 기준이 부재하고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교원 지위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날 을지의대 백태경 학장은 “가장 큰 벽은 교육부가 의학교육의 특수성,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발생한다”면서 “오로지 실정법이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고 꼬집었다.

교과부에 따르면 감사를 실시해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재단 산하 의료법인 전문의들을 학생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적발한 바 있다.

감사에 적발된 을지의대는 교과부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교과부가 승소했다. 을지의대측은 다시 항소를 한 상태다.

이렇듯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평원이 진행한 이번 연구를 살펴보면 협력병원 지정제도(제1안)는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 유지 개선 안이라 할 수 있다.

학교법인 부속병원, 특수법인은 현재와 같이 운영하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운영 병원 중에서 일부 병원만을 교육병원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동시에 학교법인, 특수법인이 임용한 전임교원이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에 겸임이 아닌 겸직이 가능하게 하자는 대안.

교육·연구병원 지정제도(제2, 제3, 제4안)는 세 가지 대안으로 세분된다.

이와 관련, 백태경 학장은 “제1안은 현재 송사가 진행되고 있는 을지의대 차원에서는 매력적인 안”이라고 운을 떼면서도 “신설 의대 학장으로서 느끼는 한계는 대학을 표방하고 있지만 경영 논리가 교육 논리를 압도하고 있다”고 현장에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사실 일부 교수들은 임용시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사학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면서 “교수라는 타이틀에 집착하는 교수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의대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에 대해 교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성균관의대 어환 학장은 “바람직한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라면서 “의학교육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점차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환 학장은 “의학교육의 분량은 굉장히 많다.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는데 4년 동안 교육을 몰아서 해야한다는 점에서 교수들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9시간 이상 교육을 했을 때만 전임 교수라고 인정한다면 전임 교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연세의대 정남식 학장은 “좋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면 ‘교수’라는 타이틀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물론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의학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역시 전향적인 자세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