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만취자' 직행하게 될 응급실

로그인 | 회원가입


[수첩]'만취자' 직행하게 될 응급실


[ 2009년 06월 23일 22시 05분 ]

거의 보편적인 수준이 돼버린 폭탄주 문화 덕분일까. 술에 취해서라도 잠시나마 잊고 싶은 팍팍한 일상 때문인지 한국은 유독 '갈 때까지 마시는' 음주 문화가 발달해 있다.

'3, 4차'까지 자연스레 이어지는 술자리 덕에 웬만한 시내 한복판은 현란한 네온사인 아래 자정 이후에도 대낮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

알코올 과다 섭취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주취자는 그만큼 이성을 잃어 '사고를 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옆 테이블의 사람과 사소한 시비가 붙을 수도, 괜한 화풀이로 길가의 공공기물을 파손하기도 한다. 언젠가 "만취한 손님은 행패를 잘 부려 웬만하면 피해 간다"고 토로하던 택시기사의 말이 떠오른다.

취객이 넘쳐나는 한밤의 무법천지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는 곳이 있다면 경찰 지구대일 것이다. 술 냄새를 잔뜩 풍기며 지구대 소파에 죽치고 앉아 하염없이 폐를 끼치는 불청객이 반가울리 누가 있을까.

그럼에도 끊임없이 만취자를 양산해내는 우리의 음주문화 때문인지 경찰 지구대 전체 업무에서 주취자 처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6.6%에 달한다. 지구대를 찾는 인원의 약 1/3 가량이 '술취한 사람'이라는 얘기다.

술 취한 사람 거두는 것도 서러운 경찰관들에게 최근 법원은 '뺨을 때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구대에 끌려온 주취자가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재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가뜩이나 주취자가 지구대에서 명백한 폭행이 아닌 소란 등을 피울 때 처벌 규정이 애매한 경찰로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에 제동이 걸려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됐다.

이러한 사정을 듣고 나면 '술에 취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계속하는 자' 및 정신착란자 등에 대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경찰직무집행법 4조 '주취자 처리에 대한 구호조치'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경위에 ‘일견’ 수긍이 간다.

주취자를 처리하는 데 관련이 있어 보이는 기관과 강제적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자는 심산이다.

그러나 이 '관련 있는' 기관이라는 곳이 따져보면 다소 생뚱맞은 수준이다.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아동보호소·부녀보호소·갱생원·양로원·고아원 등을 말한다.

주취자 처리에 고충을 겪는 경찰관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전체 주취자 중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신체이상 상태에 시달리는 이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비틀거리는 만취자를 양로원이나 부녀보호소에 보내는 조치는 지구대 소파 공간을 확보하는 것 외에 무슨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조용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에 병원 등 관련 단체의 격한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넘쳐나는 주취자가 문제라면, 그로인한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무시 풍조 확산이 지구대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라면 처리 업무를 강제적으로 떠넘기는 방법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 음주문화 개혁과 같은 거창한 주제는 차치해도 지구대 시설 개선, 전담인력 배치 등 소관부처 내에서 장·단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부터 고민해볼 것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