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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신설 지원하는 법안 발의
[ 2009년 06월 25일 06시 32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신설할 경우 보조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외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해 명시했다.(안 제17조제1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과 광주, 울산에는 지방의료원이 설립되지 않아 해당 지역민 의료서비스가 낙후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영호 의원은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의료원은 시설과 장비 확충 시 예산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예산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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