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로그인 | 회원가입


건보공단 "환자 본인부담 경감 정책 지속 추진"


[ 2009년 06월 26일 03시 26분 ]

"의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제도 출범 20주년을 맞이해 보건의료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는 29일 공단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1989년 이후 20년간 건강보험의 성과에 대해 "건강보험 관리운영 효율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면서 "2000년 7월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다수의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됐다고 설명했다.

의료 접근성도 크게 향상됐다. 실제 1989년 외래방문 5.4회, 입원 0.5일에서 2008년에는 외래방문 15.1회(2.8배↑), 입원 2.8일(3.4배↑)로 늘어난 것.

무엇보다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가 주요 성과로 꼽힌다. 1989년 공공의료비비중이 34.4%에서 2006년 55.1%(20%이상↑)로 증가했으며 국민건강수준 역시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됐다.

1989년 평균수명 71세, 영아사망률 12명에서 2006년 평균수명 79.1세, 영아사망률 5.3명으로 집계됐다.

공단측은 "우리나라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처음 도입한 이후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는 독일(127년), 벨기에(118년), 오스트리아(79년), 일본(36년) 등 사회보장 선진국들에 비해 아주 짧은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한 것으로 최근 전국민의료보장을 목표로 의료보험개혁을 추진 중인 미국도 우리나라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시작된 후 2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과는 적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의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문창진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21세기를 향한 건강보험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문옥륜, 감신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기효, 김진현 교수,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김철중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이 장기요양보험 도입 1주년 평가와 발전 방안에 대해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