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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때문에 수혈거부 사망 의사책임 없다"
[ 2009년 06월 26일 08시 10분 ]
종교적 신념을 가진 환자가 수혈을 거부, 수술 도중 사망에 이르렀다면 의사는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박정수 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A(51, 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이씨는 환자 B(62, 여)씨의 의사를 존중, 수혈을 하지 않은 것은 A씨의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B씨가 수술 전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또 B씨 수술 도중 폐울혈증과 범발성 응고장애가 발생해 수혈을 했다 해도 출혈을 막을 수 없었고 수혈을 할 경우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어 수혈을 하지 않은 만큼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의사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20일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수술실에서 B씨에 대해 우측 고관절 인공고관절 치환수술을 시행하면서 혈관이 파열돼 과다 출혈이 발생하자 수술을 중단하고 B씨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하지만 환자가 수술 시작 10시간만에 폐부종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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