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미성년자 종교적 헌혈 거부 불인정 정당"
[ 2009년 06월 28일 09시 25분 ]
캐나다 최고법원은 최근 1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강제로 수혈 받은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잘리 아벨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이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집행의 목적으로 어린이의 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캐나다 통신은 전했다.

캐나다의 A양은 지난 2006년 14세 때 위니펙 병원에서 내부출혈 치료를 위해 법원이 명령한 수혈을 받았다.

그녀와 부모는 성서에 피를 섞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했다. 그러나 병원당국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 강제수혈을 실시했다.

이 소녀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그것이 얼마나 야만적인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 나는 한때 이 사건을 강간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내 선택권이 전혀 없었으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보다 생명권을 중시했다.

한편, 국내 법원은 지난 26일 종교적 신념으로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것을 거부한 환자에게 수혈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한 취지였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