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장기요양보험, 독과점에 부당청구 등 총체적 부실"


[ 2009년 06월 28일 09시 48분 ]

내달 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총체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공공인프라 부족과 요양시설 독과점, 요양보호사 과잉공급, 부당청구, 등급 외 경증노인 기피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정책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고 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은 20만2492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5%에 불과하며, 저소득 노인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용률 78%)

요양기관이 서비스보다 영리에 더 관심이 많아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인프라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설치 주체별 현황'에 따르면 요양시설 2.7%, 재가시설 1%가 지자체가 설치한 기관이었다. 나머지 97%, 99%는 법인과 개인 등 민간에 의해 설치된 곳이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사실상 시장에 맡겨졌으며, 불필요한 공급이 급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시설의 독과점 문제도 거론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1개 법인(또는 개인)이 4개 이상 장기요양시설 운영 현황(2009년 6월 3일 현재)(별첨)'을 살펴보면, 1개 법인이 10개 이상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2건이나 됐다.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입소시설 6개 가운데 5개를 1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 법인은 속초시 13개의 요양시설 중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

곽정숙 의원은 "한 지역에서 요양기관이 동일 법인에 의해 독점 운영하고 있을 때 불법행위를 견제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독과점의 폐해는 일본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단 준 '콤슨 사태'에서 그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과잉 등 문제 산적

요양보호사의 과잉공급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곽 의원은 지적하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45만6633명으로, 예상 적정인원(5만명)의 8배 이상을 배출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올해 4월 현재 1137개이다. 작년 1월 101개였던 교육기관이 16개월 만에 11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부당청구 등 불법 사례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조사한 142개 시설을 조사한 결과, 108개 시설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총 4억4600만원을 환수했다. 20개 시설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 1차 62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결과에서도 56개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수금액은 4억4400만원에 달한다.

이중 현장조사를 시행한 시설은 지난해 3차례 동안 6곳, 올해에는 4곳으로, 전체 시설의 0.5%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행위 유형은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 △서비스 시간 증량 청구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청구 △수가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이다.

곽정숙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인정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5%에 불과하다. 요양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1등급에서 3등급을 받지 못할 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인정자와 인정받지 못한 자 사이에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중증 노인에 대한 서비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경증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