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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 1周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공적"


[ 2009년 06월 28일 08시 57분 ]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이념 속에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오는 7월 1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8일 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에 즈음해 그간 시행상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 및 일부 제도적 보완사항 등에 대한 대책을 정리,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도 포함돼, 당초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로 꼽았던 노인의 삶의 질 향상·가정의 부양부담 경감 등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혜대상 증가·관련 인프라 대폭 확충
1년 간의 시행 현황과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보험제도 혜택을 받는 인정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인프라도 대폭 확충됐다.

인정자는 장기요양신청자 중 1~3등급자로 판정된 자로 제도 시행 초기 수혜대상이 노인 인구의 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벗어나 올 5월 현재 노인인구의 5% 수준까지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관련 인프라 역시 지자체의 재정여건·님비현상 등으로 원활한 설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요양시설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설치됐고, 재가시설은 시행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갖춰 지역별 부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현재 45만명 이상 양성돼 요양보험의 인적 인프라도 충분한 상황이다.

가족 삶의 질 향상·부양부담 경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정의 부양부담이 경감된 것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갤럽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40.2%가 건강호전, 45.9%가 현상유지라고 답변, 보다 나은 요양환경에서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이용자의 건강호전 또는 상태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이는 곧 노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심리적 부담 경감에서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91.7%가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됐고, 경제적으로 서비스 이용전 대비 월평균 38만원 정도 낮아졌다고 답변, 요양관련 지출비용 감소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과 함께 노인수발로 인한 부양가족의 스트레스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제도적 보완사항 적극적 개선
복지부는 현재 과다 설립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과잉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해 나가는 등 지난 1년간의 시행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과 기타 제도적 보완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기관 설치요건을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교육기관 분포·요양보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제로 전환한다. 교육기관의 인력배치·시설기준을 강화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교과과정 보강(치매케어론 추가 및 인성교육 강화), 교육시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적정규모와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복지수준을 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요양시설 평가 우수기관에 급여비 5% ‘인센티브’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마련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을 제고,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올해는 요양시설부터 평가를 시작해 우수기관(상위 10%)에는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비의 5%)를 제공하며 평가결과는 장기요양포털에 공표,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부터 문제된 일부 요양기관과 복지용구 사업소의 불법·부당행위는 현지조사 강화, 세분화된 급여 지급기준 마련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던 차상위계층에 대해 본인부담금 50%를 감경해 서비스 이용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도시지역은 건강보험 하위 10%, 농어촌지역은 건강보험 하위 15%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2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은 재점검, 개선해 나가고 성과는 더욱 확장시켜 명실상부한 제5의 사회보험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