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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인력 70% 비정규직"


[ 2009년 06월 29일 21시 40분 ]

전국 253개의 보건소에서 금연, 비만 등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의 7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29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조직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253개 보건소 중 보건소 직제상 건강증진과 또는 팀의 전담부서가 없는 곳이 11개였다.

16개 시도별로 구분해서 보면 강원도 소재 보건소 13개소 중 5개소, 경남 소재 16개 보건소 중 4개소, 인천과 울산 소재 보건소 중 각각 1개소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가 없었다.

또 사업을 담당하는 전체 인력의 70%가량이 계약직과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직이었다. 시도별 비정규직 비율은 대전(81%), 인천과 부산(77%), 울산(7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남(48%)과 경남(66%), 광주(67%) 등은 비교적 비정규직 비율이 낮았다.

정부가 전체 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재정 보조를 위해 매년 56%가량인 1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실제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20%만을 사용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건강증진사업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을 통해 건강보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일선 보건소에서 주민 대상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를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