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분 치달음 멈춤? 의협회장 선출 법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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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 치달음 멈춤? 의협회장 선출 법적소송


[ 2009년 06월 29일 22시 05분 ]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방식 논란에 따른 법적소송이 미뤄지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 집행부와 대의원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의사사회 내부 문제를 외부로 가져간다는 발상 자체가 회원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무효소송 철회를 예상하고 있다.

회의록 공개요청을 거부한 의협 대의원회 측이 “소송할 경우 맞대응 하겠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회장선거 간선제 통과를 반대해 결성된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당초 6월 19일 경 정관개정안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한 일정보다 벌써 2주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인 검토와 소송비 모금, 고소인 모집 등 소송을 위한 준비작업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데 비하면 최근의 과정은 다소 의아한 모습이다.

이에 대해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료준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소송자료에 충실을 기하고자 일정을 다소 늦췄다는 것이다. 모든 준비 완료후 내달 3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모임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19일) 담당 법무법인인 광장에 소송비용을 송금했으며 이튿날 수임장을 작성했다”며 “자료준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소송비 모금과 고소인 모집이 늦어지면서 아직 법원에 제출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천여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이미 모아졌으며, 40명이 넘는 소송참여 의사회원도 모집됐다”고 답했다.

참여인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서 소송 등에 대해 지극히 싫어한다. 뿐만 아니라 참여를 적극 독려한 것이 아니라 이메일을 통한 권유가 활동의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고소인 모집현황도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협 내부 문제를 법원이라는 외부를 통해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 대의원회 측은 "만약 소송에까지 이른다면 맞소송 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피력한 만큼 선거권을 둘러싼 분쟁은 더욱 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