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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이트 등 유해정보 처벌법안 발의
[ 2009년 06월 30일 01시 54분 ]
인터넷에 자살 관련 유행정보를 배포하거나 유통할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배포·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해 적발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80건이던 자살 유해사이트 신고건수는 지난해 84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2009년 상반기는 464건에 달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자살은 국가정책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고, 인터넷상의 자살유해 정보의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사전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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