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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사 사유재산 침해, 엄연한 국가폭력"


[ 2009년 06월 30일 22시 16분 ]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사진]이 한국 의료의 근본적 문제를 ‘국가통제’로 규정짓고 정부의 개선의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병원회 정기총회에 특강 연자로 나선 경만호 회장은 “국가독점의 단일보험자체제로 인해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율권을 봉쇄 당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경 회장은 특히 ‘사회주의’, ‘전시체제’, ‘국가폭력’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의 의료정책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가가 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장악한 의료사회주의”라며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좌지우지 되는 탓에 진료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경만호 회장은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는 “전시동원체제나 다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계획당국은 규격화 된 가격이나 진료의 틀이 잘 이뤄지는지 의사와 병원을 수시로 감시하고 있다”며 “의사는 늘 범법자의 언저리에 놓여져 있다”고 피력했다.

경 회장은 국가통제체제의 폐해를 의사의 사유재산권 침해 측면에서도 들여다 봤다.

사유재산권 인정 여부가 자본주의 번영과 사회주의 몰락을 가른 핵심요소이지만 시장경제를 하면서 유독 의료만은 사유재산권과 사적 가치를 불인정 한다는 것.

경만호 회장은 “의사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서 국가의 계획경제 방식의 의료수급체계를 유지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며 “이는 국가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사의 진료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잖은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건보재정을 이유로 저급여, 저수가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탓에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경 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현 수가체제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소신진료 박해는 진료의 왜곡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토로했다.

경만호 회장은 작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통제체제의 해체’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의료보험의 재설계를 제시했다.

국가독점 단일보험자체제에서 다보험자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공적영역 축소,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보완관계 구축 등이 경 회장이 구상하는 해법이다.

특히 △고급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 대한 민영보험 및 비보험, △대다수 의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보험+민영보험, △국가가 보호해야 할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보험 등 의료보험의 3층 구조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만호 회장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좌파적 믿음을 버려야 한다”며 “국운이 걸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의료를 주목한다면 당장 국가통제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