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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두배 오른 '흉부외과' 가뭄에 단비될까
[ 2009년 07월 01일 22시 00분 ]
흉부외과 수가 100% 인상, 정작 흉부외과에는 ‘단비’가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흉부외과 등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 해소 등을 목표로 흉부외과의 경우 201개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에 대해 소정점수의 100%를, 외과의 경우 322개에 대해 30%의 수가를 가산키로 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뭔가 부족하다. 흉부외과 수가는 인상됐지만 실질적으로 흉부외과에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답이 나오질 않는다. 불만의 목소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흉부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

이날 가천의대 길병원 흉부외과 A교수는 격앙된 목소리로 성토했다. A교수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혜택은 병원이 보게 됐다”면서 “되풀이되고 있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십수 년 간 노력해온 것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교수는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더 뽑아주던지, 하다못해 당직할 수 있는 인력, 혹은 전문간호사라도 충원을 해 줘야 하는데 상당수 병원들이 이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대책 발표를 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측은 이제 수가를 이만큼이나 올려줬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형국”이라고 꼬집으면서 “한해 건강보험 수가 2.3% 올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흉부외과 100% 인상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성토가 줄을 잇자 최근 흉부외과학회는 각 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뼈대는 우여곡절 끝에 정책 개선의 기전을 마련했으니 병원측에서도 일선 현장의 수술하는 의사는 물론이거니와 전공의 급여 상향 조정, 당직, 휴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전향적으로 나와주길 바란다는 호소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흉부외과에 얼마나 ‘단비’가 될지 소속 의료기관의 약속이 전제돼 있지 않다는 우려가 녹아있다.

원자력병원 흉부외과 B박사는 “애초에 흉부외과 수가 인상을 올린 이유도 지금 당장, 현장에서의 혜택을 기대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적절한 인력 배치를 위해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B박사 역시 “흉부외과 전문의를 따도 갈 데가 없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각 병원들이 이 같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회를 마련해줄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C교수는 “분명, 당장의 혜택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전공의 수급이 원활히 되려면 일단 교수들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면서 “병원측이 명확한 방향 설정을 통해 흉부외과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흉부외과 TO를 늘리기 위해서는 각 병원 흉부외과별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흉부외과 외에 다른 진료과와의 형평성으로 당장, 병원들이 처우 개선이나 보상을 약속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이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만약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아진다고 더 ‘얹어줘야’ 한다면, 반대로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진료과는 월급을 깎아야 하나라는 논리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흉부외과 D교수는 “시행 첫 날이다. 아직 제도가 자리잡기도 전에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물론 병원 자체적으로 보면, 흉부외과 수가 인상으로 수입이 발생하겠지만 형평성을 고려하다보면 흉부외과 차원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병원측의 어떠한 조처도 있기 전에 성급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다.

D교수는 “환자가 없다고 해서 교수 개개인의 월급을 적게 주다가 수가가 100% 인상이 됐다고 해서 ‘당장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면서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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