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대상 범죄 年 5천건…멱살잡이는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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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대상 범죄 年 5천건…멱살잡이는 애교?


[ 2009년 07월 01일 21시 53분 ]

진료에만 전념해야 할 의사들이 환자들에 의해 일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사건들이 최근 걷잡을 수 없이 빈번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언론을 통해 크게 부각된 의사대상 범죄는 10여건에 불과하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범죄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협은 연간 발생하는 의사대상 범죄를 많게는 5000건까지 추산하고 있다.

실제 병원 관계자들은 폭언과 가벼운 폭행은 응급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사'라고 입을 모은다. 드라마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멱살잡이는 '애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6월 연구보고서 '의사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및 구제방안'을 통해 폭언, 폭행, 살인 등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를 소개했다.

수년 사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행이 빈발해지다가 지난해에는 부산에서 환자가 흉기로 의사를 찔러 중태에 이르게 했다. 급기야 6월에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치료결과에 앙심을 품은 40대 남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보고서는 이는 질병 및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이에 따른 환자의 기대수준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 쪽에서 물리적 수단을 동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또 환자 쪽은 환자의 고통이나 심적 불안으로 인해 의료인에게 무든 면에서 의지할 수 밖에 없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강해 의료기관에서의 폭행, 난동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난동 등의 행위에 있어서는 형법상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의료법 등에 의해 규율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 측의 난동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경찰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당사자간의 문제로 여겨 개입을 자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경찰은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유도하고 법원은 이 같은 범죄에대해 형량을 낮게 매기는 경향이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제정해야 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응급실에서 행해지는 의사에 대한 폭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제정하라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등 합리적 의료분쟁 조정장치 마련 ▲의료기관 내 폭행, 협박, 난동 등 행위 발생시 경찰력 개입 인식변화 ▲의료법 제12조 보완과 적극적인 적용을 통한 예방적 효과 도모 등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