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만호號 의협, 내년도 수가협상 전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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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號 의협, 내년도 수가협상 전략 고심


[ 2009년 07월 02일 22시 05분 ]

앞으로 두달 반 후면 한 테이블에서 마주하게 되는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본격 대비태세 갖추기에 나섰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10월 17일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바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본회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의협 수가협상팀은 내부 전략회의를 개최, 2009년도 수가계약 경과 및 결과를 살펴보고 2010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한 자료생산 및 전략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은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 어려운 1차 의료의 현실을 알리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수가협상의 경직성을 지적, 예년과 달리 자체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실무선에서 관련 자료를 마련해 올해 수가협상에 임한다는 전략을 세운 만큼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수가협상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로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원을 선정,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어려운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공단은 지난 3월부터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갔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의 이력 등이 문제가 돼, 2차례나 계약이 불발된 바 있다. 지난달 중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재모집 공고에 단독으로 지원한 신 연구원을 환산지수 연구자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연구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해왔다. 현재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험연구실 간사다. 최근 연구로는 상대가치 행위수가 모형 산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재원 확보방안 등이 있다.

한편, 보험재정 악화 등 벌써부터 내년도 수가를 낙관할 수 없는 재정 전망이 나오고 있어 올해 수가협상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재정압박을 둘러싼 공방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가 내년 보험재정 수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따라 의료수가 인상에 부정적인 환경이 벌써부터 조성되는 분위기다.

반복되는 재정압박과 경기침체라는 민감한 변수 속에 이제 막 수가협상 준비작업에 돌입한 의협과 공단의 줄다리기 전개 양상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