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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된 의료배상시장 통합화 추진"


[ 2009년 07월 03일 22시 14분 ]

"노원구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나로선 36대 집행부 인선 후 다른 분야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 이사직을 수락했다. 2개월이 지난 현재 이 같은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는 걸 알았다."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서울 노원구의사회장)는 3일 기자간담회[사진]를 통해 "의사가 보험 및 공제에 대해 알기는 쉽지 않다. 현재 많은 시간 이 곳 일에 힘쏟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금전적 계산 외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보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역량의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장 이사는 "의협의 의료배상공제사업은 각과 개원의 협의회 의사배상 책임보험 등 타 보험사와 비교할 때 제도상 및 사건처리에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비교,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1981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8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기존 공제사업에서 터득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건 접수시 신속하고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직원이 회원과 대응방안 논의후 사건처리를 진행한다.

전문과 심사위원의 심도있는 의학자문에 의한 과실유무 판단과 장해율을 검토하는 것도 장점이다. 변호사 전문위원은 법률적 자문에 의한 추정 과실율 및 위자료 범위 결정 등 법률심에 준하는 심사방식 도입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한다.

공제회 담당직원이 보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금을 가지고 회원 설명후 직접 환자측과 합의하는 점도 큰 혜택이다. 실제 중재를 시도할 경우 98% 이상 합의 중재율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합의 및 중재로 지급한 보상금은 계좌송금을 통해 신속히 집행한다.

반면 각과 개원의협의회를 통한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회원의 경우 사건 발생시 손보사 접수 후, 사건처리 업무는 별도 손해사정업체에 용역의뢰돼 진행되는 관계로 회원과의 마찰이 발생되고 있다.

용역 손해사정인이 중재역할을 제한함에 따라 회원들이 직접 환자와 합의할 뿐 아니라 면책금 이하 사건의 경우 손보사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특히 회원들은 높은 민사소송 진행으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이사는 "향후 공제회 역점 사업으로 대회원 서비스 제고 차원의 적극적 가입활동을 전개하고 사건처리 및 보상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공제회 사업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의협 의료배상공제와 개원의협의회보험 등 현재 의료배상보험의 이원화 구조로 비효율적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각과별 의료배상시장 통합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실제로 공제회는 교부금 및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강구, 통합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가칭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대비해 가칭 '의사공제조합'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인화도 추진한다.

그는 "공제회 업무를 담당하는 의무이사를 맡고나서 홍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회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 사업에 투자하는 등 다각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