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보성향 학자들

로그인 | 회원가입


진보성향 학자들 "MB정부 의료정책 문제 많다"


[ 2009년 07월 03일 22시 05분 ]

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영리병원 허용으로 가고 있으며,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3일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대해부' 창립 학술대회에 참석한 연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잇달아 밝혔다. 건강정책학회는 진보적 성향의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의료학술단체다.

실제로 이날 학술대회에는 정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언론 등을 통해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해온 진보적 인사들이 대거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영리병원을 비롯해 민간의료보험, 의료채권, 의료경영지원회사(MSO)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건강정책학회가 진보 성향의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학술단체라는 점에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영리병원 정책에 강하게 반대해온 민주당 전혜숙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학술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기제발제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신영전 교수는 정부의 의료 선진화 정책을 의료 민영화로 규정화고, 대기업과 재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전 교수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총선 승리는 의료민영화 정치적 구도를 변화시켰다. 민영하의 탄생 산물은 지난 1997년 체제(IMF시절 김대중 대통령 정책을 뜻함)이기도 하다"며 "(정부는)고속도로만 달려가면 된다. 견제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민영화 정책은 모두를 발휘하는 조건에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중요한 것은 이 정책에 의료기관 역시 개원가는 배제돼 있다. 복지부 또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식이면 보험사와 대형병원의 수직형 관계가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결국 미국식 모형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리병원을 발표한 가천의대 임 준 교수는 "영리병원 정책은 성장동력과 서비스 질, 현실인정 등에 대한 각각의 이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의 의료나 약제비가 비싸고 부가서비스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영리병원이 훨씬 비싸다. 정부가 모델로 삼는 태국조차도 공공병원이 7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중앙대 이원영 교수는 의료채권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채권이 기존 금융시스템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조달도구인지 의문이 든다. 결국 혜택은 유명 브랜드병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 별다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언급한 중소병원 육성은 '뜬구름 잡기식'이라고 비판했다.

MSO 발표를 맡은 관동대 박웅섭 교수는 "MSO는 예를 들어 종양내과 의사를 고용하면, 환자가 적을 경우 여러 기관에서 근무토록 해 인적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이는 의료자본의 거대화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 연자들도 정부의 의료정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의료민영화는 자본의 출입 허용과 대형병원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를 경기에 비교적 안전한 산업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창보 소장은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은 값싼 의료제도보단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참석자들과는 일부 상반된 의견을 냈다. 정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가 확정되지 않은 대상의 막연한 비판이라는 느낌이 든다. 현재도 국내 기관의 절반 이상인 개인병원은 법적인 영리행위를 한다. 비영리도 실제로 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자들 대다수가 의과대학을 나온 예방의학 전공자다. 앞으로 의사인력 측면에서 향후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사 과잉이라는 마술에 홀려 의대정원 등에 소극적인 부분은 의사출신 정책전공자들이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언급된 내용은 대다수 동의하지만, 일부 의견은 확대해석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현 정책은 자본조달 선진화이지만, 결국 영리병원으로 가지 않겠느냐. 의료를 다른 재화처럼 상품으로 볼지, 아니면 국민이 누릴 기본권으로 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MSO 네트워크 형태가 피부과와 성형외과, 치과 등이 많으며, 정말 몸이 아파서 치료받을 때 필요한 의료자원이 부족해진다. 정부 정책은 시장을 지양해야 한다. 중소병원에 재정을 투입한다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