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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진보학자들 "영리병원 막아라"


[ 2009년 07월 06일 02시 56분 ]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을 검토 중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조직적 반대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소병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채권도 같은 연장선에 놓여 있어 병원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노동단체, 진보성향 학자들이 잇달아 특별위원회와 정책학회를 만들어 반대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단체와 분야별로 각개로 추진하던 것을 통합적인 조직체를 만들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 기존과 다르다.

제도권에서 먼저 나선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제5정조위원장인 최영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재선의 백원우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전혜숙·박은수·양승조·강기정·강성종·백재현·박선숙·이성남·이춘석 의원 등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 등은 지난 몇 차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대 이상이 교수 등 진보성향 학자들도 머리를 맞댔다. 이들 진보성향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지난 3일 건강정책학회를 발족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영리병원을 비롯해 민간의료보험, 의료채권, 의료경영지원회사(MSO) 등 의료계의핫이슈가 모두 논의됐다.

산발적으로 국회와 정부 토론회, 언론을 통해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하나의 단체로 공통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한 만큼 향후 정부 측과 상당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과 진보성향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뭉친 것은 올해 하반기 도입이 확정되는 영리병원 때문으로 보인다. 현 정부 의료정책의 최종판으로 영리병원이 거론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영리병원은 의료채권과 MSO, 민간의료보험 등 민감한 이슈가 얽힌 의료정책 핵심으로, 정부는 도입 여부를 올 하반기로 미뤘다. 그러나 글로벌 헬스케어 등 의료를 통한 일자리·국부 창출이 정부의 주요 의제인 만큼 향후 상당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병원계는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영리병원과 의료채권 도입에 긍정적이다. 반면 개원가는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공통의 목소리가 없다. 의료기관 종별로 의료계의 입장차가 조금씩 다른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