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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병·의원 옥죄는 수단 아니다"


[ 2009년 07월 06일 21시 55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마련한 의료 과다이용·오남용 행태에 대한 제재는 의료기관을 옥좨는 수단이 절대 아니다.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예보적 성격의 조치일 뿐이다."

복지부 김기환 기초의료보장과장은 6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과다 의료이용을 유도·방치하는 의료기관과 고의적으로 의료쇼핑하는 환자에 대해 의료급여 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기관 선택제도(선택병의원)에 속한 병·의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수급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 바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제도 취지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통보,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집중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의료이용을 못하도록 급여일수 관리 방안도 갖췄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쇼핑, 의약품 재판매 등 불법 목적의 고의적 과다이용에 대해 '의료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제한 기준'을 마련해 제도적 제재를 추진한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사례에 대해 부적정한 장기입원 청구기관 대상 집중심사 및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등 의료공급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선택병의원 도입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김기환 과장은 "의료기관에서는 부가적 혜택 없이 제도만 만들었다는 불만을, 환자 입장에서도 병원 이용을 제한한다고 볼멘소리를 할 수 있다"고 수긍했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의 경우 고정적 환자 확보가 용이해졌고, 대부분 의료급여일수 과다 청구자인 선택병의원 환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지정했을 뿐 아니라 진료의뢰서를 통해 타 의료기관 이용도 가능토록 해 논란을 잠재웠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과장은 의료기관의 집중심사 및 현지조사를 강화에 대한 불만과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시스템에서는 진료의뢰서를 많이 발급했다고 해서 무작정 제재조치를 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의협과 병협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마련된 기획현지조사는 사전예고를 통해 실시돼 예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하반기 실사의 경우 이미 지난 3월 이전 의료기관에 모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환 과장은 "이번 실사는 한 환자에 대해 '한 달 100일 이상 급여일수' 등 누가 봐도 발급을 남발한 곳을 대상으로 했다"며 "제도의 건전성을 기반으로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가 취지인 만큼 의료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