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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리병원 정책 포기하라"


[ 2009년 07월 08일 01시 34분 ]

민주당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연구용역의 공정성을 비판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명박 정부는 '의료의 산업화'를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민주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의계약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이 객관성을 상실한 기만용, 편파적 연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2건 모두 친정부 연구진에게 맡겨 형식적 연구수준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06년 영국의 보건경제전문가 3명에게 관련 용역을 의뢰환 결과, 비영리의 우수성이 입증됐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민한 연구요역을 공고도 없이 6개월 만에 완성하는 것은 짜인 각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특위는 "찬성측과 반대측이 모두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새로 추진하고, 연구기간도 충분히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현재 공적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의료제도가 뿌리째 흔들린다"며 "국민은 의료비 부담이 늘며, 서비스 질은 급격하게 저하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