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 리베이트 파문 의료기기에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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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파문 의료기기에 불똥 튀나


[ 2009년 07월 08일 21시 59분 ]

의료기기업계도 리베이트 등 공정거래 이슈에 주목하고 나섰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8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워크숍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고병희 과장을 초청해 ‘보건의료분야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추진 계획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서 의료기기업계의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꼽혔다.

고 과장은 “의료기기 시장의 경쟁 이슈는 경쟁제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며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의료기기업계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시장 보다 다품종 소량품목 시장에 집중하는 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데다, 국민건강과 관련한 사항으로 새로운 기기 사용에 보수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 탓에 진입 장벽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고 과장은 “의료기기 업계도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의약품의 불공정 거래 이슈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며 “유통질서를 투명화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유통과정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유통시장 역시 전문성이 떨어지는 영세도매상의 난립으로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 등이 발생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 92% 이상 전자주문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는 데 반해 한국은 1.1%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등 수작업 형태의 낙후된 거래 방식과 재고관리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고 과장은 지적했다.

이에 의료기기협회는 협회 내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자율 규약으로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2009년도 주요 사업으로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규약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및 승인을 꼽고, 250여 관련 단체 및 학회에 ‘윤리규약’ 실천을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협회 차원에서 정부와 논의를 거쳐 공정거래와 불공정거래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대영 회장은 “의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어난 리베이트는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만 현재 불공정거래라고 일컫는 경우 중 많은 사례는 정부의 모순적인 수가정책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현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고 “협회에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이러한 그레이존을 줄이는 작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