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허위진단서 발급 등 잇단 의료계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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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발급 등 잇단 의료계 보험사기


[ 2009년 07월 09일 03시 05분 ]

최근 의료계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거나 진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보험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진료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긴 경기도 일대 병원 관계자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 모 정형외과 원장 윤모(57)씨는 지난해 8월부터 환자들에게 싼 값의 약을 처방한 뒤 진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동차 보험회사 15곳으로부터 320여 차례에 걸쳐 23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다.

안양 모 외과 원무과장 김씨(43) 등 병원 원무과 관계자 6명은 병원에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500원 가량의 식대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 직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실제로 일하지 않는 영양사와 조리사 등을 근무 중인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꾸민 뒤 보험공제비를 과다 계산하는 수법으로 1년여 동안 6000만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입원 환자들이 특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춘천 모 정신병원 행정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앞서 대전에서는 지난달 30일 탈북자 보험사기에 가담해 1억4000여만원을 부당 청구한 병원 이사장 등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허위 진료비 청구로 건보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유사한 수법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을 세운 만큼, 향후 적발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