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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개원의 대표와 심평원 만난다
[ 2009년 07월 09일 04시 00분 ]
최근 약제비 환수와 NST(태아 비자극 검사/Non-Stress Test) 환급 등 개원가의 숨통을 죄던 심사기준이 다소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10일 19개 개원의협의회 대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유연성 있는 심사기준 마련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9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과의 간담회는 각과별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합리화시키기 위함이다”면서 “각과별로 개선되야하는 사안 등을 모아 내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일중)는 약제비 환수건과 내시경검사 시 생체검사 횟수 만큼 수가를 인정받아야 합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최근 곤욕을 치렀던 NST환급 사태에 대해 강하게 어필할 계획이다.

고광덕 회장은 “개선돼야할 정책은 수도 없이 많지만 먼저 NST환급 건과 마취료 산정, 입원환자 수가 등을 개진할 것”이라면서 “심평원은 유연성 있는 심사기준으로 중간자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백경열 회장은 “심평원의 물리치료 심사기준이나 지침과 정형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치료방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현실적이지 못한 심사기준에 대해 비판했다.

백경열 회장은 “예를 들어 심평원의 심사지침에는 레이저 광선치료를 일주일에 2회로 정하고 있지만 교과서에는 많이하면 할수록 좋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자의적인 심사기준은 합리적이고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물리치료를 하루 1곳만 수가로 인정해주는 것은 환자입장에서 너무 불편한 일”이라면서 “2곳에 물리치료를 했을 경우 1곳 반을 인정해 주는 등 심사기준을 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각 진료과에서는 심평원의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시정할 것을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어서 이날 간담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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