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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차등수가제 문제있으면 개선"
[ 2009년 07월 09일 10시 47분 ]
차등수가제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9일 뉴라이트의사연합이 마련한 ‘차등수가제 정책 간담회’에서 “차등수가제에 대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검토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지난 2001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를 맞아 재정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건보재정 정상화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은 유일한 법안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 등이 차등근거가 모호해 진료과목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온 데 이어, 심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차등수가제의 불합리성을 지목하며 폐지론이 수면위로 떠올랐으나 정부는 “적정 진료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뉴리아트의사연합측은 “당시 의료계가 건보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수용한 제도”라며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면폐지는 어렵지만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는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향후 보사연 연구결과가 주목된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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