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십·수백억 적자 '어린이병원' 실마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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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수백억 적자 '어린이병원' 실마리 찾나


[ 2009년 07월 10일 08시 28분 ]

서울대 어린이병원이 연간 1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등 전국의 국립·사립어린이병원의 만성적자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어린이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정적인 지원과 차등수가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은 10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된 전국대학어린이청소년병원협의회 심포지엄에 참석, "수가차등화 방안 및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과장은 "어린이병원의 재정지원에 있어 차등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어린이병원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한 후 수가 차등화와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어린이병원 수가차등화 방안으로는 전문병원과 같이 종별가산율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각 행위별 수가를 가산해주는 방법 등이 유력하다.

또 어린이 보건사업, 저소득층 어린이 비보상 진료 등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밖에 공채를 발행하거나 기부를 활성화해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현실적인 효과가 의문시돼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손영래 과장의 발표문에 따르면 부족한 어린이병원의 확충을 위해 부산대병원과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4곳을 선정, 국비 50%와 지방비(자부담비)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병원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와 장비 구입비 등 150억원을 국비에서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차등화 방안과 어린이 보건사업, 저소득층 어린이 비보상 진료 등에 대해 지원방안도 모색 중이다.

재원 조달은 공채 발행과 기부활성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