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EU, FTA 타결 초읽기…제약, 소폭 영향
[ 2009년 07월 12일 21시 34분 ]
한국-EU간 FTA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선 상태로 의약품 분야 역시 관세철폐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EU 의약품에 대해 정부는 6.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FTA가 타결될 경우 국내 제약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 평가다.

EU의 한국 수출품목 가운데 최대 품목은 의약품(16억 달러). 따라서 EU는 이번에 FTA가 타결되면 상당액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제약사는 제네릭의약품(76.8%) 및 내수 판매(90.6%)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생산액 10억원 미만인 소형품목도 90%를 차지하는 등 제품 경쟁력이 떨어졌다.

때문에 이번 FTA 타결은 국내 제약사의 제품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FTA가 완전 타결될 경우 한국은 EU 의약품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EU 측이 강력히 요구했던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 자료보호기간 8~10년은 지난해 6차 협상에서 우리측 주장대로 5년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협정문에서는 자료보호기간이 5년으로 명시돼 오리지널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시 제출했던 자료를 후발 제약사가 이 기간 동안 원용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EU FTA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제약계에 소폭 영향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지적재산권 자료보호기간이 5년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