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사단체 방향 전환? 단독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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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단체 방향 전환? 단독법 제정 추진?


[ 2009년 07월 12일 21시 50분 ]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8개 단체가 '의료법 및 의료인 편입' 정책을 일부 수정해 직종별 단독별 제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13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에 따르면 최근 회장단 회의에서 '의료인 편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단체별로 단독법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2년 넘게 추진해온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단독법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의기총은 지난 2007년부터 줄곧 '의료인 편입'을 추진해 왔으나, 관련 연구용역을 끝내고도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8개 단체가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업무 특성상 단독개업이 유리한 물리치료사는 정책의 무게를 독립성에 둔 반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등은 의료인 지위를 얻는 데 관심이 크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공청회가 잇달아 연기되거나 무산된 것도 단체별 입장차가 결정적이었다.

안경사와 치과기공사, 의무기록사의 이질적인 업무성격도 고민이었다. 안경사와 치과기공사는 단독개업이 가능한 자영업에, 의무기록사는 행정적인 업무에 무게감이 쏠린 것이 사실이다. 의기총 전체가 의료인 편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인 편입으로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큰 틀에는 동감하지만, 그 실익을 극대화하는 추진 방법은 단체마다 계산법이 다르다.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의기총은 의사단체를 초청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의협과 치협은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체가 반대하면 사실상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된다.

단체마다 입장이 다르고 단독으로 개업한 일부 직종, 의협과 치협의 반대는 숙제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난제가 많은 의료인 편입보단 단체별로 단독법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침구사, 청각사를 의료기사로 포함하는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점도 정책 방향에 불을 붙였다. 위상 강화에 관심이 컸던 의기총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기총은 단독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오는 9월경 개최키로 했다.

의기총 한 고위 관계자는 "단독법 제정에 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논의된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8개 단체가 어떤 식으로 공통된 의견을 모으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의기총 박래준 연합회장은 "단독법에 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고, 하반기 국회 공청회가 개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의협과 치협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8개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