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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6일 존엄사법 법제화 토론회
[ 2009년 07월 14일 07시 08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입법조사처ㆍ한국입법학회와 함께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다고 14이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 대법원 ‘존엄사’의 판결 확정과 판결이 집행된 이후 오히려 ‘존엄사’의 문제가 사회전반에 파장을 일으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일된 방향이 없어 의료현장에서의 혼란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존엄사의 전제조건과 법제화를 위한 쟁점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입법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 1부에서는 주요국가의 존엄사법 분석과 평가, 2부와 3부는 존엄사법안의 분석과 평가를 각각 생명윤리적인 관점과 입법학적인 관점에서 다룰 예정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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