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막바지 속도 붙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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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속도 붙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 2009년 07월 15일 21시 38분 ]

5조 600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선정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사업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 달 전국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단을 구성, 최종 입지 선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자료검토 결과 10곳 가운데 5곳의 경우 특허 실적을 중복 기재하거나 해당분야가 아닌 연구실적을 평가 자료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들에 대한 논란 역시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단 구성을 미루고 이들 지자체들에게 16일까지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이들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처럼 최종 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대형 국책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사업의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나 논의 없이 특별법 제정 등 요식적인 부분에 2년이나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선 이제야 입지선정을 마무리하겠다며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간의 과열경쟁만 부추기고선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지난달에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평가방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불만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그동안 입지 선정의 중대한 변수로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좌우될 것이란 지적이 일던 가중치 설정 방식이 전문가 설문조사방식으로 결정됐다.

국토연구원측은 “가중치는 평가항목간의 중요도를 평가한 배점기준으로 항목들간의 우열을 가리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설문조사 방식은 정부가 따로 전문가를 선정,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가중치를 확정시키는 방식으로 최종 평가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아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게 국토연구원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은 “평가항목의 집계결과인 총점만으로는 의료산업이 취약한 우리나라 여건상 의료부문 입지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각 부분별로 성장 추세 및 잠재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차후 공성성 시비가 일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정부는 16일로 예정된 나머지 지자체의 소명자료 제출을 기점으로 최종 입지 선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까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료서비스·국토균형발전 등 4개 분야 전문가 7천명에서 분야별 60명을 추려 240명의 평가단이 선정되며, 이들은 이달 말까지 공동합숙을 하며 후보지 평가를 진행,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첨복추진단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