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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관련 징계 연세의료원 노조 패소
[ 2009년 07월 15일 02시 02분 ]
병원로비 등에서 농성하다 징계를 받은 연세대 의료원 노조와 조합원 19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5일 "이들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원장실을 방문했다고 해도 면담신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노조측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방치함으로써 의료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의료원 또는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징계 수준이 합리적이고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근로자들 사이에 징계 수준이 다르다 해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노조의 활동을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세대 의료원 노조와 조합원들은 2007년 의료원과의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이 진전 없이 종료되자 그해 6월 연세의료원장 비서실 앞과 병원 로비 등지에서 `총단결, 총투쟁으로 승리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연세의료원은 해당 직원들에 출근정지 10일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에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중앙노동위에 제기한 재심신청이 잇따라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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