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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검사비 환불 부당" 포스터 제작·배포
[ 2009년 07월 15일 09시 29분 ]
태동검사비 급여화에 따른 대규모 환불 민원사태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인 진오비가 태동검사 환불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포스터를 제작, 오늘(15일)부터 전국 산부인과에 배포했다.

15일 진오비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포스터를 통해 이번 사태가 무엇이 문제인지 환자들에게 직접 호소키로 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12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도 미비로 인한 태동검사비 환급사태의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민원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진오비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해온 태동검사가 부당한 진료라면 민원을 넣은 환자뿐만 아니라 이 검사를 시행한 모든 환자들에게 환불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정당한 진료라면 합당한 검사비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이번 환불 사태를 불러온 원인은 덮어둔 채 민원을 넣은 환자만 일부 환수해주는 것은 문제의 불씨만 키운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태동검사가 과연 불법 진료인지, 환불 사태로 인한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지 법적인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잘못된 제도로 적정 진료가 부당한 취급을 받는 현상은 분명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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