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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해외환자 유치 5%병상 확보' 폐지
[ 2009년 07월 15일 11시 55분 ]
종합전문병원의 해외환자 유치가능 병상 수 제한이 시행 1년만인 내년 5월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상반기 정부 규제 155건 중 127건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 '의료법 시행규칙' 등 17건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공정위는 해외환자 유치 한도를 사전에 정한 것은 병원간 환자유치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어 병상 수 한도를 초과하는 환자를 유치환자가 아닌 자발적 환자로 위장하는 탈법 행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해외환자 유치가능 병상 수를 허가 병상 수의 5% 내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아울러 해외환자 병상수 규제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 5월부터 내국인 진료권 보호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병상 수를 허가병상 수의 5%로 제한했던 복지부는 결국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 규제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키로 했다.

한편, '경쟁영향평가'는 정부 부처에서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해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제도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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