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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제 등 12개 항목서 332억 절감
[ 2009년 07월 16일 01시 34분 ]
지난 한 해 뇌혈관계 질환 개선약제 등 총 12항목에서 총 332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08년도 선별 집중 심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하고, '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8년도 선별 집중심사 항목은 상반기 ▲소화성궤양용제 ▲전산화단층촬영 ▲만6세 미만 소아입원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 사후관리 ▲약제 다품목 처방 ▲한방 염좌 상병 입원이었으며, 하반기에는 ▲뇌혈관질환개선제 ▲사지관절절제술 ▲체외충격파쇄설술 ▲의료급여 부정적 장기입원 ▲치과 완전매복치 발치술 ▲치과 콘빔CT 등 총 12항목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332억원의 재정절감이 된 만큼 올해도 약제다품목처방(14품목→13품목으로 변경)을 비롯해 소화성궤양용제,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환자의 부적정 장기입원, 치과의 콘빔CT, 치과 완전매복치 발치술 등을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심평원이 발표한 '08년도 재정절감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행태 개선으로 청구 절감된 금액이 241억 2500만원이며 심사 시 조정한 금액이 90억 8600억원으로 총 332억원을 절감했다.

뇌혈관질환 개선약제의 경우 집중 심사 후 2품목이상 처방률이 19%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뇌혈관질환 개선약제의 경우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특히 동일 효능군별로 2품목이상 처방율이 24%에 이르고 약제 투여기간이 장기인적인 것을 감안할 때 의·약학적으로 적정투여를 유도하기위해 집중 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6세 미만의 소아환자 입원은 '06년 1월 6세미만 소아환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의 영향으로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등 13개 경증 질환에 대해 입원청구가 많은 기관의 입원일수가 '05년(6세미만 입원부담 20%) 대비 '07년(6세미만 입원부담 무료)에 47.3% 증가했으나 집중심사 후 5%정도 낮아졌다.

소화성궤양용제는 청구건수 증가율이 '06년 대비 '07년은 50.3%였으나 '07년 대비 '08년은 23.8%로 청구증가율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08년도에 집중 심사한 항목 중 적정청구 유도가 부진하다고 판단돼 지속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소화성궤양용제 등 6항목은 '09년에도 선별집중심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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