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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 등 추진해야"


[ 2009년 07월 17일 03시 20분 ]

"이대로 저출산 상황이 방치된다면 사회보장 재원을 부담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1인당 재정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의 지속도 어려워져 붕괴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7일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성토하며 "기존 출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분만 본인부담면제와 미숙아 진료비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로 세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2000년에는 해마다 60만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2006년 기준 44만명에서 지금은 30만명으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물론,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예측보다 더욱더 심각할 것이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는 커다란 충격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출산율이 현격히 줄어들면 새로운 세대의 형성 자체가 위협을 받아 국가나 민족이 존속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다"면서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과제의 첫번째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 같은 저출산 상황이 방치된다면 200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던데 반해 2020년에는 4.6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그 부담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는 85세 이상 후기노인의 증가와 늘어나는 질병으로 인해 예측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러한 전망은 곧바로 사회보장 재원을 부담할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고 1인당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한다"면서 "국민연금의 예를 보면, 2044년에 당기적자가 발생, 2060년에는 아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논리를 펼쳤다.

이처럼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보장 지출은 급격히 늘어만 가는데 이를 부담할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간다면 국민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의 지속도 어려워져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국가 건강보장제도와 민족의 건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출산력 제고 대책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출산․보육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면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독신가구나 무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부과측면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도 과감히 도입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러한 맥락에서 건보공단 역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발 벗고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기존 출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분만 본인부담면제와 미숙아 진료비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정형근 이사장은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외래진료비 경감 등의 출산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보험자로서 이보다 더욱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적으로 출산지원 투자의 비용-편익에 대한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부담스러운 규모의 재정투입이라도 조만간 회수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