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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98.6% "법안 통과시 면허증 반납"


[ 2009년 07월 17일 03시 29분 ]

의사 대다수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통과시 면허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투쟁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회원 인식도 제고와 법안 저지에 대한 역량 집결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e-mail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98.6%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여야 한다”고 응답, 법안 저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의지를 겸허히 받아들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약제비환수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환수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 방안과 관련, 96%가 “임전불퇴의 자세로 대정부·대국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 반면 4%만이 “급여기준을 지키면 되므로 법안이 통과되어도 상관없다”고 답했다.

더욱이 대정부·대국회 투쟁 방법으로 “대규모 집회를 통한 의료계의 의지 표명” 49%, “면허반납 불사” 44%, “릴레이 1인 시위” 7%로 답했으며, 95.7%가 “대정부·대국회 투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쟁 수위에 대해 준법투쟁(급여기준에 맞는 규격진료 14.3%,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1.3%) 보다 적극적인 투쟁(대규모 집행 참여 45.7%, 면허반납 불사 38.7%)을 요구하는 응답이 84.4%로 높아, 환수법안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요구했다.

반면, 법안 수정으로 사전·사후 구제절차 마련시 법안 통과에 찬성하겠냐는 설문에 대해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법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6%, “의협 집행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이 36.5%, “수정안 검토 후 판단하겠다”는 의견이 27.5%로 조사됐다.

좌훈정 대변인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처방을 해야 하는 의사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약제비 환수 법안에 대한 회원들의 강력한 저지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원들의 비장한 각오를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약제비 환수 법안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와 결연한 의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