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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약가 연동제' 구체적 기준 필요
[ 2009년 07월 17일 05시 51분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리베이트-약가연동제에 대해 약가 인하의 기준이 되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마련돼 있지 않고 약가를 인하하는 공식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불랍리하고 형평에 맞니 않는다고 주장했다.

17일 KRPIA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RPIA는 의견서를 통해 "이런 새 제도의 도입은 명료한 기준과 공평한 적용 등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의 보장이 확보 된 후 시행돼야 한다"며 "비윤리적 사업활동에 대하여 약가의 인하보다는 벌금을 통한 처벌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KRPIA는 이미 낮은 가격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허 의약품들의 가격에 추가적인 약가 인하가 적용될 경우, 이미 현행의 중복적인 과다한 약가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산업에 미칠 부정적 파급을 우려했다.

KRPIA는 "최근 국내 약제비 절감을 위한 조치로 여러 가지 약가 인하 기전들이 다중적으로 적용되면서 결국 제약업계 R&D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추가적인 약가 인하 기전으로 사용될 경우, 국내 신약 도입 지체 등의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KRPIA는 "리베이트 척결과 제약산업의 윤리경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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