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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찬성" 치과·한의사는 "반대"


[ 2009년 07월 17일 22시 00분 ]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제주도의 갈등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우선 영리병원 도입에 심혈을 기울였던 김태환 도지사를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될 예정이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될 경우 김태환 지사의 권한은 투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되며, 지역민의 1/3 이상이 투표하고 이중 절반이 찬성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이 5만1044명에 달한다.

급기야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영리병원을 보류하는 내용의 수정 동의안을 오는 20일경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이 커지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도민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 의견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영리병원의 또 다른 당사자인 지역 내 보건의료인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제주도의사회는 올 초까지 영리병원에 대해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었다.

당시 원대은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영리병원 정책을 놓고 당연지정제가 거론되는 것은 모순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찬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 회장은 지난 4월 3년 임기의 회장직을 연임했다.

반면 지역 치과의사회와 한의사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고 공식화했다.

이들 단체는 "김태환 지사는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반대를 분명히해야 한다.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과당경쟁을 비롯해 비보험이 유도된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의료관광 또한 현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개원가 몰락 등 의료기관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지역 특성을 모르고 이야하는 것"이라며 상반된 시각을 보인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조차도 시각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영리병원 정책은 오는 20일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시작으로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