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애들도 없는 소아과, 원가보전 불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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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도 없는 소아과, 원가보전 불과 '34%'


[ 2009년 07월 19일 21시 41분 ]

소아 인구 감소와 건강보험제도 문제점 등이 난마처럼 얽히면서 소아청소년과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적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천덕꾸러기'로 전락시키는 상황까지 치닫게 하고 있다.

최근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체계 유지를 위한 출산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소아청소년과는 의료기관 내에서 시설 투자 및 인력 보강에서도 제외되고 전공의 지원 기피로도 직결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렇게 되자 소아청소년과 전문과 표방을 포기하는 현상도 속출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문제점으로 의과의 경우, 원가 보전율이 최종 추정결과 73.9%로 계산됐지만 진료과별로 살펴봤을 때 소아청소년과가 34.2%로 가장 낮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소아청소년과의 투자나 인력 충원이 국민 세금이나 자선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아 관련 진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고민은 더욱 깊다.

고려의대 소아과학교실 은백린 교수는 "어린이병원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것도 어른 환자를 진료할 때보다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지만 환아 1인당 의료수익은 성인 병원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어린이병원의 의료 수익은 어른 환자에 비해 외래는 64%, 입원은 8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어린이 의료수가 가산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며 신생아중환자실은 베드당 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병원이 설립되고 필요한 투자가 이뤄지는 외국과는 달리 전적으로 의료 수익에 의해 운영, 심각한 경영의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물론,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해 상대가치 개정 작업이 이뤄졌지만 은백린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이상적인 어린이병원을 설립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대가치 개정 작업에 포함된 총 의과 행위(재분류 요청 행위 포함, 기본진료 행위 제외)는 총4771개. 내과/소아과 분과 패널 검토대상 행위 목록 중 소아 대상 행위는 소아과 단독 작성 행위 12개(0.25%), 심장내과와 공동작성 7개(총19개 항목, 0.40%)다.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보험급여 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신생아 중환자실 보험급여의 현실화 및 전액 지원과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역시 숙제다.

은백린 교수는 "육아 상담료, 재료대 등의 현실화와 함께 18세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액 경감 혹은 무료화도 정책적으로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영유아 검진 사업의 확대도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