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주 영리병원 검토 소식에 반대물결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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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검토 소식에 반대물결 '출렁'


[ 2009년 07월 20일 07시 30분 ]

제주도의회가 내일(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영리병원 허용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영리병원 허용을 극렬히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잇달아 성명을 발표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일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 허용’ 「제도개선 입법사안 동의안」 심의ㆍ의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의 별도 의견수렴 및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 내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이미 지난해 7월 제주도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연구용역을 통해 적절성을 판단하겠다며 논의 자체를 올해 10월까지 미뤄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날 건강세상네트워크 또한 “작년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태환 지사가 1년 만에 이를 뒤집어 버리고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김태환 지사의 태도를 규탄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을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이하 건강연대)는 “제주도가 더 이상 영리병원 도입의 시험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건강연대는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의 뜻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할 것”이라며 “만일 제주도의회가 투자개방형병원을 허용하면 국회 입법 저지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끝까지 막겠다”고 경고했다.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