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는 공보醫 있는데 간호사는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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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공보醫 있는데 간호사는 왜 없나?


[ 2009년 07월 21일 03시 23분 ]

"의무병은 의료 전문성이 전무한 상태로 군 복무 기간이 간호사로서의 경험 축적에 효과가 없으며 제대 후 병원 취업 시 임상적응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군 복무를 마친 간호사 고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남자간호사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보건복지위 전혜숙 의원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에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추가하고 ▲편입 대상: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복무 기간: 2년 10월 ▲편입 형태: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지역별 인원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으로 배정 2. 희망자의 출신대학, 거주지, 희망지 등을 고려해 배정 3. 지정병원은 보건의료취약지역의 병원 또는 공공병원에 한함 편입 제한-지정병원의 장과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 ▲복무 기간 중의 보수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근거한 개별 계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정부에 의한 간호사 인력의 의도적 투입을 통해 중소병원 특히, 보건의료 취약지역 병원과 공공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제도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오영호 위원은 "의사의 경우에는 현재 병역법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제도가 있으나 환자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간호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간호(학)과 남학생의 경우 2학년부터 군 복무를 위해 휴학을 하고 의무병으로 병역 의무를 한 후 복학, 졸업과 간호사 면허증 취득을 통해 신규 간호사로 병원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호 위원은 "학과 과정을 졸업해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의무병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 후, 종합병원의 입사기준인 졸업예정자 및 경력 간호사에서 제외돼 입사원서를 넣을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무병은 의료 전문성이 전무한 상태로 군 복무 기간이 간호사로서의 경험 축적에 효과가 없으며 제대 후 병원 취업 시 임상적응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일부 병원에서는 군 복무를 마친 간호사 고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공공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중 희망자에 한해 군복무 대신 의료취약지역 병원이나 공공 병원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간호업무를 담당한 남자간호사들은 별도의 임상기간 없이 전문 간호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력 단절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오영호 위원은 "정부로서도 연간 2000여 명의 간호사를 확보해 공공의료서비스 취약지역 해소 및 지역별 의료인 불균형 해소로 인한 대국민 의료서비스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